산재 요양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을 막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 요양 중인데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보호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예외가 무엇인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막는 것
제23조 제2항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도 같은 조항에서 보호합니다. 근로자를 실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작점은 산재로 요양을 위해 일을 쉬기 시작한 날입니다. 끝나는 날은 요양이 끝나 일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요양이 끝났다면 그 달 31일까지는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 시간만 일한 경우에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산재 승인이 났는지와 별개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는 사실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 전후의 기록(진단서, 요양급여 신청서, 휴업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 첫 단계 글을 참고하십시오.
예외 두 가지
조문은 다음 두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일시보상을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일시보상이 가능한 때는 요양 2년이 지난 뒤이므로, 요양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어 "일시보상을 했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요건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사업을 못 하게 된 사유는 단순 경영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양 중 해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
제23조 제2항을 어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10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이 보호를 그만큼 무겁게 본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길과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하루 안에 할 일
- 통보 내용을 남깁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면 캡처하고, 말로만 들었다면 날짜와 말한 사람을 메모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휴업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승인(또는 접수) 통지, 병원 진단서와 입원·통원 기록입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사직서에 서명하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구조는 권고사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따로 봅니다. 이 금지는 해고가 가능한 경우에도 예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예외 조건은 해고예고수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다투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라는 점은 구제신청서에 가장 먼저 적어야 할 사실입니다. 사업주 처벌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 형태로 제기합니다. 둘 다 비용을 들이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과 절차는 바뀔 수 있어 접수 전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요양이 끝나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나
제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해고든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해가 남아 원래 업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주가 다른 업무 배치를 고려했는지가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불승인을 받았다면 산재 불승인 이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순서 정리
- 해고 통보 증거를 남기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요양 시작일과 현재 요양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 요양 시작 2년 안인지, 일시보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1350 또는 132로 내 사례를 상담합니다.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청·노동위원회·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제84조·제107조, 2026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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