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커리어 › 직장·노무

직장·노무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가 11월 27일부터 대표자와 사장 친족까지 넓어집니다 — 300·200·500·1,000만 원 기준과 육아기 단축 14일 통지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를 내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은 회사가 14일 안에 답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연
이서연 교육·커리어 에디터·2026.11.08·읽기 5분·조회 329

밝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앞에 두고 대화하는 여러 직장인

무엇이 바뀌나 —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법 제39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이 사업주 한 사람에서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까지 넓어집니다.
그동안 "사장 가족이 한 일이라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빈틈이 있었다면, 11월 27일부터는 그 가족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친족은 어디까지인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가족이라도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급자라는 말은 직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지가 현실에서는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노동관서가 하게 됩니다.

금액 기준 —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보도자료에 나온 부과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①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 원
②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 원
③ 한 사람에게 여러 번 했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500만 원
④ 최근 3년 안에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법이 정한 상한이 1천만 원이고, 위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기는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노동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서적과 서류, 정의의 여신상이 놓인 책상

피해를 겪었다면 — 신고 전에 챙길 기록

과태료는 국가가 부과하는 행정 제재라서 피해 당사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사과, 부서 이동 같은 문제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말과 행동, 같이 있던 사람, 메신저 대화와 문자를 있는 그대로 남겨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대화방이 정리되기도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캡처하고 본인 개인 저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알리나 — 회사와 노동관서

회사 안에 신고 창구나 고충처리 담당이 있다면 거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회사가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의 조사 의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어렵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낀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자나 그 가족이라면 사내 절차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 외부 창구를 먼저 고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이 바뀌는 것 — 육아기 단축은 14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개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손봤습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허용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기한이 없었습니다. 신청하고도 답을 기다리느라 일정을 못 잡던 분에게는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단축의 기간과 급여 계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 급여 계산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다른 휴직·휴가는 가족돌봄휴직 90일·휴가 10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서 노트북 곁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

회사 담당자가 지금 점검할 것

인사 담당자라면 시행일 전에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첫째, 사규나 취업규칙의 성희롱 조항이 대표자와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지. 둘째, 신고를 받는 창구가 대표자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셋째, 육아기 단축 신청서를 받으면 접수일을 기록하고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는 절차가 있는지입니다.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다른 의무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계속 적용됩니다. 같은 노무 이슈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확대도 함께 발표됐으니 인사팀이라면 같이 점검해 두세요.

순서 정리 — 직원과 회사가 각각 할 일

1.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그 이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2. 피해를 겪고 있다면 날짜별 기록과 대화 캡처부터 확보합니다.
3. 사내 창구가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4. 육아기 단축을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기록하고, 14일 안에 서면·전자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5. 회사 담당자는 사규와 접수 절차를 시행 전에 고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세요.

서연
이서연 · 교육·커리어 에디터

자격증·취업·자기계발 등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