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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회사가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 50세 이상 근속 1년, 퇴직 3년 전부터 받는 조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핵심은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 직원에게 회사가 재취업 준비를 돕도록 한 제도를, 지금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 작은 회사로 넓힌다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어떤 회사가 언제부터 대상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리합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11.07·읽기 4분·조회 203

사무실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서류를 검토하는 정장 차림의 두 남성

의무 대상 회사가 500인, 300인으로 넓어집니다

지금은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 1,0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두 단계로 낮춥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입니다. 300명 미만 회사는 이번 개정에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라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인사팀에 물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근속·퇴직 사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가 대표적이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의무 제공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속 요건도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이 이직 예정일 전까지 계속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직은 3년 이상입니다. 이직 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노트북으로 교육 과정을 듣는 노년 수강생들

언제 받나 — 퇴직 3년 전부터, 해고라면 1년 전부터

제공 시기는 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입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퇴직 직전이 아니라 한참 앞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나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는 달라서, 이직 예정일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면 시간이 짧으니, 입사 연차가 쌓인 분은 회사 공지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비스 내용 —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력·적성을 진단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상담, 취업 알선,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근로자가 승인된 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게 바우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내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바뀌는 점 — 내가 고른 훈련도 인정됩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자의 선택권입니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활동을 스스로 골라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줄여 주고, 휴가를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만 듣던 방식에서, 내게 맞는 과정을 직접 고르고 회사가 시간을 빼 주는 방식도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어떤 과정을 인정할지는 시행 전 세부 기준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깔끔한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빨간 재킷의 노년 여성

300인 미만이거나 해당이 안 될 때는

회사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이고, 퇴직 뒤 구직 활동 지원은 별도 제도로 이어집니다.
퇴직 전에는 인사팀이 자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물어보고, 퇴직 뒤에는 위에서 소개한 국가 제도를 순서대로 알아보면 됩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회사 안내가 나오면 놓치지 마세요.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확인할 일

사업주는 해마다 3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했는지 기록이 남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회사가 의무 대상 규모인지, 내가 나이와 근속 요건에 들어가는지,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분류되는지입니다.
이어서 퇴직 이후 설계도 같이 보세요. 훈련비 지원은 내일배움카드 자격, 구직 기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퇴직금 처리는 IRP 계좌 이전 원칙과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을 함께 확인하면 연결됩니다.

순서 정리 — 지금 할 일과 시행 뒤 확인할 일

1. 우리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인 이상인지, 500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000인 이상이면 이미 지금도 적용됩니다.
2. 50세가 되는 해, 근속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요건을 달력에 맞춰 봅니다.
3. 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합니다.
4. 서비스를 직접 고를 수 있는지, 바우처인지 위탁인지 방식을 확인합니다.
미이행 시 제재나 세부 신청 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이 글은 보도자료 기준 정리이며 개별 사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유학·진로와 직업 선택, 재취업 등 교육과 커리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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